한은 “탄소세 부과시, 연평균 성장률 최대 0.32%P↓"

BOK 이슈노트 ‘기후변화 대응 거시경제 영향’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별 영향 그래프 ⓒ 한국은행

탄소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0.8~0.35%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최대 0.6%p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2050년까지 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 정책을 추진중이다. 한국도 2030년까지 탄소 저감 계획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를 마련해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다.

한은은 거시모형을 통해 시나리오별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탄소가격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했다. ‘시나리오1’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억7000만t에서 2050년 2억t으로 약 70% 감축하는 것을 가정했다.

‘시나리오2’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하로 억제될 수 있도록 2050년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년(2020년) 대비 100% 감축을 가정으로 했다.

그 결과 탄소세 부과는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GDP 성장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8~0.32%p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p 상승했다.

보고서는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시나리오2의 경우가 시나리오1에 비해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C(2°C → 1.5°C)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모형 분석 결과 탄소 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이번 분석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장기분석으로 이후의 경제상황, 기술발전 변화 등으로 인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