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가격안정 방안, 연말까지 마련"

갱신요구권 대응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6월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8월중 가계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원)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향후에도 대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DSR 강화 등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막고 있던 민간부문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전문가･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 축적하였으며,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코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끝으로 "앞서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기돼왔던 애로 사항들을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