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윤호중 "文, 일본 넘어선 정부로 역사에 기록"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해방 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

문정부 4년 성과 늘어놓으며 "역대 최고"

정권재창출…"다음 정부 밑그림 그릴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른다"며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섰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다"며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다. 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문재인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출범해 인수위를 꾸릴 틈도 없이 국정농단의 폐허 수습과 적폐 청산에 나섰다"며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와 관련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며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다.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000년대초 김대중정부의 성과인 IT 창업 열풍이 문재인정부에서 혁신 창업으로 더 크게 부활하고 있다"며 "2020년 연간 신설 법인 수는 약 12만 개로 역대 최고치"라고 말했다.

또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5개로 7배 넘게 증가했다"며 "K-방역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됐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결실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해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다"고 언급했다.

국가기관 및 사회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유치원 3법·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국방과 관련해선 "세계 6위 군사대국을 만들었다"며 "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2022년 55조 원으로 확충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부동산'을 꼽으며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대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19시대에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각의 우려는 깊이 새기겠지만 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당내에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특위' '지역성장동력TF'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한국판 NASA' 신설을 제안하고, 7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경제3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남북 당국을 향해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 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尹, 사죄하고 수사 받아야…수구세력에 나라 못 맡겨"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다음 정부의 밑그림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릴 것"이라며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