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내연차·석탄발전 종사자 '전직·직무전환' 지원
입력 2021.08.31 11:14
수정 2021.08.31 11:04
정부, 31일 '2022년 예산안' 발표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8000억원 투입
탈탄소 따른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지원
정부가 탈탄소 추진에 따라 내연차·석탄발전소 등 사업 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의 직무 전환과 전직 지원을 뒷받침하는데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망·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등 저탄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조원 수준 과감한 재정을 투입,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모빌리티 전환, 산업구조·국토 대전환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8조3000억원 ▲유망·혁신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 '저탄소 생태계' 8000억원 ▲취약산업·계층 지원, 기후변화 적응지원 등 '공정한 전환' 5000억원 ▲녹색금융·R&D 제도기반·국제협력 등 '제도적 기반' 2조3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저탄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신유망산업 기반을 확보한다. 주행거리가 향상된 무공해차 기술과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탄소저감 등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유망기업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탄소중립 관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 과정을 신설하고 중소 유망기업(100개)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취약산업·계층·지역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5000억원을 마련한다.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의 직무 전환과 전직 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노동의 전환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사업 전환·재편 기업을 위해 융자·펀드 5000억원, 맞춤형 컨설팅 740개사, 재편분야 핵심기술 R&D 180억원 등을 선제 지원한다. 지역·민간 주도 방식 실현을 위해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17억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인센티브 16억원 등을 신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