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지방소멸 대응 재정확충·초광역화, 약 53조원 투입

특별양여금 신설·지방소비세 순증

메가시티·지역균형뉴딜 본격추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지방소비세 순증 등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메가시티와 지역균형뉴딜 등의 본격추진을 위해 총 52조6000억원을 분배했다.

재정분권·재정보강으로 향후 10년간 연 1조원 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 2조원 대의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와 함께 지방교부세(11조6000억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원) 등 자주 지방재원이 대폭 확충된다.

또한 균형발전 인프라에는 12조1000억원을 들여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생활SOC 3개년 계획 초과달성을,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3+1분야(지역공간·산업·환경+초광역시범) 우선 지원에 1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과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에도 223억원이 지원된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2조7000억원을 들여 인구 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정착을 위한 일자리·교육·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재부

특히 청년 일자리에 5조5000억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자산형성에 1조9000억원을 들여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택취득 기회 확대에는 6조3000억원이 쓰이며, 청년교육·복지·문화에는 9조7000억원 등 총 23조5000억원이 청년특별정책에 투입된다.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에는 5조원이 지원된다. 장애 돌봄과 장애인 연금 및 직접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확대,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