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소신' 조응천, 국토부 겨냥해 "청년 특공? 호들갑 떤다"
입력 2021.08.26 15:10
수정 2021.08.27 05:04
"정부, 현실 무시하고 조건에 청년이 맞추라 해"
"이건 주고도 욕먹는 것…정부에 정책 전환 요구"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 조응천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의 청년 대상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검토 움직임에 대해 "이건 주고도 욕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호들갑들을 떠는 것"이라며 "국토부에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청년들에게 '왜 영끌을 해 주택을 사느냐, 특공 분양을 받지'라는 논리"라며 "특공을 받으려면 기혼자 혹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공을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건데, 1인 가구라 안 되고 소득이 도시 평균의 160%를 넘는다고 안 된다고 한다. 맞벌이면 무조건 160%를 넘는다"며 "정부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 조건에 청년들이 맞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며,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