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중재법 다 반대하는데, 민주당 입법 패악"

정의당 "특위 설치해 다시 논의하자"

이정미 "宋, 평생 여당할 것 같은가"

"돈으로 언론 겁박하는 시대 올 것"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난하며, 지금이라도 입법을 포기하고 언론개혁 특위를 통한 장기적 개혁입법 논의를 제안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며 “로드 레이지 입법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불러온 예정된 파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가짜 뉴스 정의부터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준까지 모호함 투성이로 언론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는 부작용을 수차례 말한 바 있다”며 “내용도 문제이거니와 야당, 학계, 언론 단체, 시민 단체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패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을 겁박해 처리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 언론개혁 특위를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선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느냐”며 “송 대표에게 ‘평생 여당 할 것 같느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이 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나.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과거 독재권력이 힘으로 언론을 겁박했다면, 이제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전원위원회로 전환해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하나의 절차가 추가됐을 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8월 임시국회 내에 안건을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