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이준석…'솜방망이' vs '적절한 대처' 의견 분분

권익위 의혹 명단 12인 중 6인 징계

빠른 징계…與 비해 '약하다' 지적도

'무늬만 징계' 아닐 경우 반전 가능성

李 "권익위 내용 공개하라" 역공 나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 12명의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와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인 중 6인에 대해 제명 및 탈당 요구의 징계를 결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적절한 수준의 대응을 했다는 평가와 나머지 6인의 소명을 받아들인 부분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평가가 혼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에 걸쳐 장시간 논의를 걸친 끝에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는 탈당요구 처분을,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결정했다.

함께 명단에 올랐던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해명을 받아들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혹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고,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취득경위의 소명됐고,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 이미 매각됐거나 처분의사가 분명한 점을 고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권익위의 발표 바로 다음날 속전속결로 논의에 임해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지도부가 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긍정평가와 앞서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징계 수준에 비해 수위가 약하다는 부정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지난 6월 국민의힘과 같은 숫자인 12인의 의원이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은 이들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징계 대상 의원들 중에는 이날 구제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소명과 같이 의혹 대상 부동산이 이미 매각됐거나 처분의사가 있었음에도 징계가 결정됐다. 당대표 취임 이후 줄곧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소속 인사의 부동산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했던 이 대표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단 당시 징계를 받은 민주당 의원 12인 중 제명 조치를 당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을 제외하면 탈당 권유 10인 모두 현재까지 불응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향후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징계를 받은 의원 6명 모두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여당 입장에서도 '솜방망이 징계'라 비판할 명분이 사라지는 덕분이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급적 징계 대상 의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주길 희망한다"며 "향후 이어질 관련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만큼 의혹이 된 부분들을 해소한다면 당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할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권익위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권익위의 통보 내용을 대중에 비공개했던 민주당을 향해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징계 내용 발표와 함께 권익위의 전날 통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징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시간에 걸친 논의와 당사자 소명 절차를 통해 마음 아픈 판단을 내렸다"며 "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관련 비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권익위 통보결과는 원문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민주당에게 적용했던 잣대와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잣대,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게 적용한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들은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익위의 통보내용을 해당 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공개해주십시오. 잣대가 고무줄 이었다면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