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무원 부패범죄 '직권남용' 최다

박근혜 정부 땐 '직무유기'·MB정부 땐 '뇌물'가장 많아

뇌물.ⓒ게티이미지뱅크

역대 정권별로 공무원 부패범죄 양상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직권남용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직권남용 범죄가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무원의 뇌물죄가, 박근혜 정부 때는 직무유기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원이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토대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항목별 발생 건수를 분석해서 얻어졌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직권남용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7년부터 2019년 3년새 총 4991건(연평균 1663.6건)이 발생했고, 이어 직무유기(4239건·연평균 1413건), 뇌물수수(2059건·686건), 뇌물제공(857건·285.6건)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직무유기 범죄가 가장 많았다. 2013~2016년까지 총 4156건이 발생해 연평균 1039건을 기록했다. 이어 직권남용 범죄가 연평균 907건(전체 362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뇌물제공죄는 연평균 325건(전체 1300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는 뇌물수수 범죄가 337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평균 674.8건에 달한다. 직무유기(3212건·연평균 642건), 직권남용(2462건·492.4건), 뇌물제공(1450건·290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가지 공무원 범죄 건수를 정권별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총 1만2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평균 4048건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은 1만1560건(연평균 2890건), 이명박 정부 5년간은 1만502건(연평균 2100건)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범죄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9월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으나 그 효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가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