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내로남불'…韓 겨냥 전술핵 OK, 韓美 방어훈련 NO

韓美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

北의 '침략전쟁연습' 주장에 반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북한이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대남정책 담당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중앙위 부장)을 연이틀 내세워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훈련이 '침략전쟁' 성격을 띠고 있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지만, 북한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전술핵 등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방어적 성격의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1일 발표된 김영철 부장 담화와 관련해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이번 연합훈련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전작권 환수 등 군사적 수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역시 "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것을 되풀이해 말하겠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이를 오랫동안 지켜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전 김영철 부장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전쟁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사진공동취재단

김여정, '우발상황' 대응훈련에
"北 선제타격이 훈련 골자"

북한이 연합훈련을 적대행위로 규정하는 '근거'는 앞서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0일 담화에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의 실행준비를 보다 완비하기 위한 전쟁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 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합훈련 주요 내용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그 밖에도 북한 '급변사태' 대처를 위해 한미 해병대가 북한으로 진격하는 '쌍룡훈련'과 북한 지도부 제거훈련인 '참수훈련' 등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훈련은 북한 점령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능동적 대응'이 아닌 북한의 우발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어적·수동적 대응'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김정숙 여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北, 지난해부터 훈련해와"
"연합훈련 반대는 내로남불"

무엇보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통한 무력통일 의지까지 내비친 상황에서 연례적 방어훈련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측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위한 연례적·방어적 연합훈련에 대해서 결사반대하고 나섰다"며 "북한판 내로남불이 경지에 이른 듯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그동안 핵의 소형·경량화와 핵잠수함 개발 등을 추진하며 무력통일 의지를 다져왔다"며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목표로 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도 전력화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신무기를 대거 실전배치하고, '한반도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전술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방어적 성격의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TV/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