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용진 "이재용 가석방 유감…사법 특혜"

秋 "법무부,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 날려버려"

朴 "부끄러운 일…촛불혁명 약속 어찌 되는가"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10일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가석방 결정 매우 유감이다. 무려 86억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다"며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라며 "아직도 정의와 공정이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런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라며 "촛불혁명의 약속,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었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 건지, 이건 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가 재벌 총수 회장 특혜이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지금 다른 기업인들도 많이 구속되어 있다. 그 분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왜 가석방 대상이거나 죄를 점검해주는 대상이 아니고, 왜 굳이 딱 한 사람 이 부회장만, 그 많은 기업인들이 다 배임·횡령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 부회장만 이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법무부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어 가석방 신청자 총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