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 논란' 한미연합훈련, 축소 개최 가닥

전작권 전환 검증훈련 무산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해병대원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개최될 전망이다. 표면적으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지만, '김여정 담화' 역시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9일 복수의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내일(10일)부터 나흘간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 사전연습 성격을 띠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

본 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작전사령부급 부대 인원만 훈련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훈련 규모는 지난 3월 전반기 훈련 당시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CMST는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진행되며,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한다.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으로 구성된 본 훈련 시나리오는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1·2부 훈련 과정에서 각각 하루씩 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미는 본 훈련이 시작되는 16일 전에 훈련 시기·규모 등을 공동발표하고, 관례에 따라 북한-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로 훈련 일정·성격 등을 북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연합훈련 취소를 공개 요구한 상황에서 한미가 훈련 취소가 아닌 축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북한도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저강도 도발에 나서느냐, 신형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는 고강도 도발을 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