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1년, 공급은②] 공급 없는 공급 대책 '지지부진'

공공재건축 목표 3% 확보…5만 가구 중 고작 1537가구

태릉cc 등 신규택지 1년이 지나도록 지구지정도 못해

8·4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당시의 모습.ⓒ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의 시장 억제 기조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한 의미있는 대책이다. 다만 해당 대책의 핵심인 도심 내 신규택지 발굴은 주민 반발에 부닥쳐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급 확대방안으로 제시된 공공 재건축 역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확보한 물량은 목표치의 3% 정도에 불과하다.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되면서 민간재건축·재개발과 비교해 사업성이 떨어져서다.

충분한 검토 없이, 당장 공급을 늘리겠다며 이것저것 긁어모아 졸속으로 시행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재건축 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는 '4곳'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 4월 7일 정부가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결과로 발표한 곳은 총 5곳(2232가구)이지만, 규모가 가장 큰 단지인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695가구)는 최근 자체 논의를 거쳐 공공재건축을 포기하고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4곳으로 줄었다.

현재 확보된 물량은 4곳 1537가구로, 정부가 발표한 목표 대비 3%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상한제뿐만 아니라 재초환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점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그나마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의 경우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단 장점을 내세워 왔는데, 해당 규제가 철회되면서 유인책도 사라진 상태다.

신규 택지 발굴 방안도 지지부진하다. 현재까지 8·4대책에서 계획한 공급 지역 지구 지정은 아직 한 곳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철회된 곳까지 생겼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선 당초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에 부닥쳐 계획이 수정됐다.

1만가구 규모의 노원구 태릉CC 사업도 아직까지 표류 중이다. 다른 지역들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공급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8·4대책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도 못했고, 정부의 조급증에서 나온 졸속 대책이었다.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낮았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정부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에 공급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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