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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범죄자로 몰다니"…40대 무주택자의 靑청원

김재성 기자
입력 2021.08.01 15:24 수정 2021.08.01 15:24

ⓒ청와대 청원 캡쳐ⓒ청와대 청원 캡쳐


사상 최고의 집값에 더해 전·월세 시장까지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47살, 초등학생 딸 하나 있는 가장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월급 한푼 두푼 모아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미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움”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3억 원 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 5000만 원이 된다는 게 싸움의 이유”라며 “아무리 노력을 하고 궁리를 해도 2억 5000만 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고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대가라며 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월급 아껴 모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 허황된 꿈이냐”며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이어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국민의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이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해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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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캐슬 2021.08.01  04:11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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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민 차장 070-8098-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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