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페레가모부터 처벌하라"…'언론재갈법' 법안소위 강행처리 후폭풍

언론5단체 공동성명 발표…저항 비등

최재형 "유사 전체주의…싸우겠다"

최형두 "대선 앞두고 비판보도 봉쇄"

홍문표 "정권말 선거 다가오니 꼼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와 국회의원들은 30일 '언론재갈법'은 여와 야의 대립이 아니라 친문(친문재인) 권력 집단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정당, 모든 세력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문 권력 집단이 끝내 입법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 법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생태탕과 페레가모부터 처벌하자"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희룡 지사는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을 얘기해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벌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의를 환기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언론 분야를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도록 두고볼 수는 없다.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 출신이자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총리실 대변인·국회 대변인을 지내 언론 취재 현장 쌍방 당사자의 입장에 정통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반민주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언론재갈법은 정의당도 똑같이 언론재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언론 5단체 입장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 개정 절차이자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 악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정책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신호"라는 언론 5단체 공동성명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4선 중진 홍문표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권 말기에 선거는 다가오니 이런 꼼수를 쓰는 것 같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것인데,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사실보도를 못하게 막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악법이 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을 비롯해 정당들도 민주당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반대하는 현실"이라며 "이것을 아마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국민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