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해명 "재난지원금 합의, 확정 아닌 가이드라인이었다"
입력 2021.07.13 14:57
수정 2021.07.13 14:58
합의 사실 전한 뒤 번복 논란에
"민주당도 지도부에 이임했다
방점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불거진 여야 대표 간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 번복 논란에 대해 "확정적 합의가 아닌 가이드라인이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 문제는 양당에 가서 정책 담당하는 분과 상의해야 해서 당 내부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가"라며 "결국에는 확정적 합의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 문제를 최고위 지도부에 이임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문제의 최종 결정 창구가 원내지도부다. 제가 어제 대표 회동 끝나고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만난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당내에서 독단적 결정이라는 반발이 쏟아지자 황보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충분히 지원한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대성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 입장을 선회해 논란이 확대됐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것과 소비 진작성 지원 최소화가 당론이며, 두 가지 당론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송 대표가 합의해주셔서 현재 민주당과 정부안의3.9조원 금액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1.2조원 정도 책정돼 있는 캐시백도 언론보도에서 지적했듯 폐지하는 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며 "소상공인 900만원 지원도 사실상 부족하니 상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늘리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선별 비용 문제가 있으니 80%가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면 어떠냐'고 물어 방식 문제라면 80%나 100%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자는 당론 하나와 소비 진작성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당론 하나가 같이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과정 중 저희가 방점을 찍은 건 첫 번째 당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추경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당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추경 증액에는 항상 반대하는 상황이다. 오해의 여지는 적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3.9조원으로 측정된 소상공인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추경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할당되는 액수는 줄어들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25만원 80% 지급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SNS에 밝힌 이유"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야의 전국민 지급 합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만약 홍 부총리가 반대하는 자세로 나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명시적으로 민주당과 정부 측이 합의하지 못 한다면 저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양해한 부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