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연합훈련 협의중에…국방부, '전작권 회의' 개최

서욱 "전작권 전환 추진, 핵심 국정과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1-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뉴시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 시기·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1-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올해 전반기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국방부는 서 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한 폴 러캐머라(57·대장)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등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당부했다고도 했다.

서 장관은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 역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훈련 관련 협의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회의를 개최해 전환 가속화를 공개 언급한 것은 하반기 연합훈련 진행 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과정에 합의한 바 있다. IOC 검증은 지난 2019년 마무리됐고,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진행하려던 FOC 검증은 연합훈련 연기 및 축소 여파로 무산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합훈련과 관련해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 간 FOC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