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세제지원 강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추진

연구개발 부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표. ⓒ기획재정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하나로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 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와 시스템,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하되 지원 실효성을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재상 기술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2조원+@ 규모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비를 신·증설하는 경우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내용이다. 최대 1.0%p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정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한 것으로 해당 분야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촉진, 인재양성 등 종합 지원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국가핵심전략 산업·기술과 개별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다. 내용은 연구개발과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재정·금융·인프라 등 종합 지원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