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소형모듈원전은 탄소중립 핵심…경쟁력 확보 나서야”

주요국 SMR 개발 및 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

원전 회복 및 지원 필요…상용화 계획 수립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현황.ⓒ전국경제인연합회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향후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글로벌 SMR 개발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들은 SMR을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한국은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단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원전생태계 회복, 인허가 체계 완비 및 정책지원 강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 수립을 한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 노형은 총 71개로 미국(17개), 러시아(17개)와 같은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과 중국(8개), 영국(2개) 등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SMR 시장은 2030년경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예상되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시장 규모가 390~62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2030~2040년까지 매년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교체 수요를 두고 SMR이 천연가스 등과 경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에너지부가 주관하는 ‘원자력전략비전’(‘21.1월)에 따라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 개발에 7년 간 32억 달러(약 3.6조원) 투자를 확정했다.

SMR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은 경제분야 국가최고계획인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과제 중 하나로 해상부유식 SMR을 선정하고, 국유기업인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를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6월 ACP 100 모델의 기존 창장 원전 내 실증 건설*을 허가하여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러시아는 이미 세계 최초로 해상 부유식 SMR을 상용화해 2020년 5월부터 동시베리아의 페벡(Pevek) 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2028년까지 동시베리아 야쿠티아(Yakutia) 지역에 육상 SMR 건설해 상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총리실이 직접 주관하는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계획’(‘20.11월)의 세 번째 과제로 ‘새롭고 혁신적인 원자력 발전 공급’을 명시했다.

영국은 SMR 개발·상용화와 차세대 원자로 기술에 3.85억 파운드(약 6000억 원)을 투자하며, 기존 계획된 신규 대형원전(힝클리포인트 C)도 차질 없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 다목적 소형원전인 SMART를 개발해 2012년 표준설계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SMART의 경우 SMR에 적합한 인허가 체계 미비, 과기부-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정책지원 지연 등으로 인해 10년 째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이 향후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산업생태계 복원, 인허가 체계 완비 및 정책지원 강화, 구체적인 상용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영국조차 SMR과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주어진 시간과 일조량, 풍량, 수자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SMR과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