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지 초당적 대처 호소 '인천시장 편지' 논란…"당 가려서 편지 보내나?"

최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불거지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신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 정책 전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초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다"며 "구청장님께서도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24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쓰레기 산의 대명사로도 기억되었던 난지도의 조성 방식에서 그다지 진일보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가 바로 인천에 있다"며 "30년 넘게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인천이 끌어안아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인천이 먼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친환경적인 처리방식을 도입하자고 나섰다"며 "소각과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의 길로 나아가자고 외쳤고 먼저 그 여정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화두를 던진 것은 인천이지만 서울은 이미 2014년 '2017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내걸고 '쓰레기 감량과 소각량 증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원순환 의제는 지방정부를 이끄는 우리 모두의 정책 의지와 현실적 대안을 모아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만 빼고, 같은 당 서울 구청장 24명에게만 편지를 보낸 것을 두고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다시 정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매립지 문제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현안이어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당을 가려가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부터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진오 인천시 대변인은 "같은 당 소속 구청장에게 폐기물 정책 전환 방침을 설명해 드리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며 "박 시장이 오세훈 시장에게도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만나자고 제안했듯 정당을 가려가며 이 사안에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는 지난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지만 인천시는 '발생지역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2025년 이후에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 간 4자 협의체 합의에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현 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부속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대체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환경부 포함)간 협의 내용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