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병원, '송영길표' 부동산특위 작심 비판…"엉터리 처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규제 완화론자'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겨냥해 "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특위가 될까 우려스럽다"며 "지금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하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위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 문제를 또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 줬던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 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보다 '공급 확대'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해, 당내 정책 노선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그는 "우리 당의 정책은 1년 임대료로 600만~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3억원 사이 전셋집에서 내집 마련 꿈을 꾸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고 사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억제, 공급확대 등의 가시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이라는 희망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며 택지비 조성 원가 연동제를 통한 3기 신도시 아파트 파격 분양가 공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과도한 세제 특혜 단계적 축소, 용산미군기지 일부 공공주택 용지 개발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