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아우성...박영선 “인상률 제한” vs 오세훈 “동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에 분노한 시민들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 공약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들은 모두 공시가격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기준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30만9835가구)에 비해 69.3% 급증한 52만4620가구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1가구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내야 하는 가구도 크게 늘었다. 서울에서는 168만864가구 중 40만6167가구(24.2%)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울 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단체 의견을 모아 지자체에 공시가격 부당 인상을 항의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집값 바로미터로 간주되는 재건축 ‘대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은 각 구청에 집단 이의 신청을 했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들은 즉각 반응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6일 유세현장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의 부담이 많아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더 강력한 한 방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 세율을 낮추는 게 맞고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공시지가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에 서울시장 권한으로 바꿀 수 없다”며 “서울시장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 뿐 아니라 올해 공시가격이 70% 이상 급등한 세종 등 전국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의 입장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재산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