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대통령 경호처 과장.지자체 공무원 등 24명 수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3일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호처 직원 1명과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직원 23명에 대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자는 전날 309명에서 333명으로 늘었다.

대통령 경호처 과장 A씨는 2017년 9월께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처됐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원 직원 23명을 소속별로 분류하면 경기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이다. 나머지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 각각 1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모친의 이름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이 땅은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돼 2019년 말부터 월 200만원에 임대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모친이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했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07년 8월 김 의원 남편이 사들인 이 땅은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남시도 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B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임용 후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B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해당 도면을 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회 C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C의원은 사퇴서에 '그동안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는 글과 함께 '(의혹과 관련한)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의원은2018년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130㎡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