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與서도 공개 우려 "1~2년 정도 현실화율 늦추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려 국민에게 보유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면에는 오는 4.7 재보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을 놓고 보수언론의 세금폭탄 침소봉대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20%가량 증가했지만,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서울 공동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2%만 올렸는데, 내년에는 배가 넘는 3%를 상승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마저 급격하게 올린다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향후 1~2년 정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완화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70.2%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서울 19.91%)에 달했다. 내년 현실화율을 3% 올릴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시가격 급등이 오는 재보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및 복지 정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이다. 민심이 피부로 느끼는 만큼, 저항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는 감면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