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세금폭탄' 여당엔 또 악재...야당은 공세 고삐

원희룡 "LH 사태에 이어 '공시가격' 국민 폭격

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황당한 결과"

오세훈 "보유세에 건보료 폭등…국민 이중고

무책임한 문재인정권 4·7 선거서 심판해달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폐가(사진)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를 폭로했다.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LH 투기 사태'에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세금 폭탄'에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대형 악재가 겹친 반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과 재보선 후보들은 공세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급상승에 따른 '세금 폭탄' 문제 공격에는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앞장서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에 설치된 공시가격검증센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폐가가 공시가격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황당한 사례를 폭로하며 공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LH 사태에 이어 14년만의 '공시가격 폭탄'이 국민의 마음을 폭격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국가운영기조는 이중잣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 지사는 "LH 투기는 달랑 스무 명 솜방망이 처벌하겠다더니 평생 모아 내집 마련한 국민은 투기꾼 다루듯 징벌적 세금을 매기다니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 재산을 제 주머닛돈 취급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이 어떤 산정근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인지 모르겠다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의 경우에는 폐가가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까지 있다는 점을 폭로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폐가(사진)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사례를 폭로했다.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원희룡 지사는 "가혹한 세금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은 '오른 공시가격'만 나와있고 어떠한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내라면 내라, 근거를 알 필요는 없다'는 국민 무시하는 처사가 끝을 모른다"고 개탄했다.

이어 "귀신 나올듯한 폐가가 2019년에 이어 4년 연속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가 2021년에는 교체되는가 싶더니 '또다른 폐가'로 교체되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런 황당한 결과를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의 우선 동결 △제대로 된 공시가격을 위한 실태조사 △재·보궐선거 이후 전국적인 합동조사 추진 등을 요구하며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서초구와 합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부동산 투기를 자초한 문재인정권이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세금폭탄까지 때리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19.91% 상승해,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동주택이 41만2970호로 지난해 대비 무려 47.0% 증가했다"며 "사상 초유의 부동산 참사를 자초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주택보유세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후보는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전면 감면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의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한 재산세율 인하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장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사고는 자신들이 치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이 무책임한 문재인정권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