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패가망신 시켜야"
입력 2021.03.08 14:13 수정 2021.03.08 14:17
"조사 결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
"시장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금주 중 나올 예정으로, 국민 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