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ILO 비준안 국회 통과 유감…심각한 부작용 우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그 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우리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줄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실장은 “ILO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적 노사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