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배터리 새 규제안 발표…비관세장벽 대비해야"
입력 2021.02.26 06:00
수정 2021.02.25 17:25
그린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총력…범국가적 대응 필요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전략과 투자·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6일 발표한 ‘EU의 배터리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에 따르면 EU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산업에 주목하면서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시키고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 배터리규제안을 발표해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량, 윤리적 원자재 수급, 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EU 내 유통을 허가하는 방침을 준비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EU 배터리 표준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으로 수립하고 배터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EU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웨덴은 정부 주도의 정책제안 기구인 파슬 프리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을 통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략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탄한 기술 및 산업기반을 갖춘 스웨덴은 원자재 채굴, 배터리 생산, 유통, 재활용 등 배터리 밸류체인 전 주기에 그린딜·탄소중립을 적용해 배터리산업 리더로 도약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강노경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대리는 “EU의 신 배터리규제안은 역외기업의 EU 배터리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스웨덴처럼 국가적 차원의 배터리 전략과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배터리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