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모니터링 강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은 26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는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신규 적발기법 개발을 진행중이고 향후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에 대해서는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차원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신용도나 정보력, 위험감수능력이 낮은 만큼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는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 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향후에는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 3월 15일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이사장은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한 것은 수출 증가와 국내기업의 실적 개선 등 국내증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됐다면서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 증가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IT,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업종이 주가지수 3000시대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최근 논의됐던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법규상 지수연동 요건 충족여부와 불공정거래 문제애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 이사장은 "현재의 규제체계 안에서 다양한 액티브 ETF 상품 상장을 추진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완화 효과 등을 참고해 개선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저탄소 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ESG지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 이사장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탄소효율의 단계를 넘어, 저탄소 감축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등 기후변화와 저탄소 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ESG지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존 ESG 평가점수에 국한된 지수개발이 아닌 다양한 평가방식과 평가기관을 활용한 ESG 지수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혁신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가총액 중심으로 진입요건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토대로 조만간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코넥스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스닥시장과 연계해 코넥스시장의 정체성 확립 및 미래상 재정립을 추진하고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촉진 및 코넥스 상장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가 독일 유렉스(Eurex)와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의 유렉스 상장시기는 오는 3월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이사장은 "기존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뿐만 아니라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 거래까지 모두 유렉스 시장으로 일원화되면 투자자들의 거래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야간거래 투자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체 야간 파생상품시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