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에너지정책 감사는 월권"…민주당, 최재형에 격앙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월권적 발상"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당 내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노골적 비난이 나오는 등 압박 강도는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취재진과 만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인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게 (당의) 인식"이라고 최 원장을 정조준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정갑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탈원전 정책에 맞춰 8차 전략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여기에 기반해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수립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 탈원전 정책 자체가 역풍을 맞았다. 최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경계한 듯, 일부 여권인사는 최 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면서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해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재단한다"고 거듭 최 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감사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명백한 정치 감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