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울산·월성·김학의 출금'은 오비이락?

文, 金 긴급 출금 5일 전 "검경 조직 명운 걸라" 당부

울산 선거엔 "소원" 월성 1호기엔 "가동 중단 언제"

국민의힘 "文 말 한마디면 밑에서 불법·부정 자행"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세 사안의 교집합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벌어졌다는 것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시키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금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성폭력 사건번호가,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사번호가 붙어있었다.

이 공문서 위조에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관여했고, 사후승인 과정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이 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연수원 36기 동기로 알려졌으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이 검사가 투입된 것을 두고 청와대의 개입설도 불거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출금 닷새 전인 2019년 3월 18일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검찰과 법무부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통령이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말 한 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다"고 했다.

실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도 문 대통령의 '한 마디'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 7개 조직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공소장에는 '현직 대통령의 30년 지기의 당선을 위해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에서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한 것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문 대통령의 한마디가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이 "영구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고 묻자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경제성을 낮게 조작해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감사 방해를 위해 '탈원전 주요 쟁점'등 444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군주는 좋고 싫음에 대해 쉽게 얘기해선 안 된다. 왜냐면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신하들이 좋은 것을 찾아 잘 보이려고 하고, 나쁜 것은 숨기려고 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그것을 이야기할 때 공익적이냐, 사적인 것이냐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세 사안의 공통점은 대통령의 사적인 생각이 담겨서 마치 지시처럼 느껴지게 한 뒤 책임을 안지는 행위를 되풀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