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 발간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 건들을 정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약 10만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했다.

손보협회는 해당 심의사례집을 보험사와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