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10명 안팎서 마감…선출 작업 '험로'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9일 여야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추천 받은 10명 안팎의 후보군을 선정했다. 오는 13일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군 2명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입장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을 추천했으며 변협은 3명, 국민의힘은 4명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전종민 변호사(24기)를, 변협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16기), 한명관 변호사(15기) 등 3명을 후보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사법연수원 17기) 전 고검장과 강찬우(18기) 전 검사장, 석동현(15기) 전 검사장, 손기호(17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등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 인사들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가 헌법의 기본질서와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며, 대통령 측의 관여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게 할 검찰 고위직 출신들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각 위원들이 제출한 후보들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후보군까지 더해 심의를 진행한 후 최종 후보군 2명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군 2명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여권은 공수처장 최종 임명 시점에 맞춰 공수처 또한 출범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최종 후보군이 선정되기까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은 자명하다. 현행 공수처법을 살펴보면 공수처장 최종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위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가 합류해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해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여권이 원하는 후보 선정이 불가능하다.

여야 지도부는 벌써부터 기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며 11월 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취재진과 만나 "무슨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까지 한다는 것인가"라며 "(11월 출범 강행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눈 감고 동의하라는 말 밖에 더 되느냐. 그럴 순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저렇게 성급한지 모르겠다. 우선 국민의힘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이를 행사하려면 후보가 충분히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