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 대선 결과 지연 따른 혼란 가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일 좌담회를 열고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변화와 수입규제 조치 존속 여부 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경제 변화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신정부 출범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우선주의가 유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선결과 지연으로 미국 내 혼란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열린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 대선으로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 경제에 한미관계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국경제계가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든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든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신 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큰 변화는 없지만 WTO 개혁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를 회생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상호관세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일방적 무역조치 및 기존의 관세조치가 지속되는 한편 강경한 중국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술패권전쟁 및 미중 디커플링 유시가 강조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논의석상에 오를 WTO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정리와 미국 TPP 복귀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실익을 따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결과 지연에 따른 미국 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다수 나왔다.

미국 상원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폴 공(Paul Kong)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으로, 이후 혼란이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도 “이번 미국 대선은 예년 선거와 달리 결과에 대한 미국사회의 분열과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시나리오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경련은 트럼프 1기 미국발 통상압박이 현실화됐을 때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의 목소리를 내는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우리기업의 위기 대응 및 실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제계 대미채널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해 온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총회’를 오는 17, 18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