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추미애 수사지휘 근거 '와르르' 깨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근거였던 라임 사건의 ①야당 정치인 ②현직 검사 '수사 뭉개기'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라임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인용했는데,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자신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도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김 전 회장)의 얘기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먼저 ①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첩보 초기 단계에는 검사장이 제게 직보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총장이 지시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통상 '부장검사→지검장→대검 반부패부→검찰총장' 체계로 보고가 올라가지만, 첩보 초기 단계의 경우 보안 등을 이유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은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한 장짜리 서면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라임 사건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윤 총장의 주장과 달리,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입건이나 피의자 소환, 대외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면서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②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10월 16일 김모 씨(김봉현 전 회장)가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오다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몰랐다고 했었다.

윤 총장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되더라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 우리 조직에서 이런 건 무관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주형 변호사와의 친분설도 부인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서신에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검사들 로비를 했고, 이 변호사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대화를 했다' '문상을 같이 갔다' 등의 주장을 하며 윤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밥도 같이 한 번 먹은 적이 없다"며 "13년 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달 근무한 게 전부고, 그 마저도 팀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태도와 답변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호통과 고성을 질렀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시종일관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윤 총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답변을 문제삼으며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을 중심에 두고 그린 '라임 사태 인물 관계도'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 한동훈·윤석열 사단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참, 영화 <1987> 생각난다. 이게 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라임 사건에 엮으려 한다는 취지다. 영화 '1987'에서는 공안 경찰 박 처장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간첩으로 엮기 위해 인물관계도를 그리는 장면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