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돌봄, 없어선 안 될 필수 노동…국가 보호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며 돌봄종사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이라며 "민간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긴급돌봄이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의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돌봄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 곁을 방호복을 입은 채 24시간 내내 지켜 주셨다"며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운영해왔던 것이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2022년까지 전국 열일곱 개 광역 시․도 모두에 사회서비스원이 세워진다. 전 국민이 복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언급하며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