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야심찬 '통신비 2만원' 논란만 증폭…여권서도 비토 여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야심차게 내세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이 되레 정치권에 논란을 가중시키며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야당에서 "제정신이 아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인사와 범여권의 정의당마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1회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의 임기 시작 후 실질적인 첫 정책으로, 야심작으로 내세웠다는 평가가 많다.

이 정책은 이낙연 대표가 던지고, 문 대통령이 받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부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비판이 쏟아졌다. 1회성 통신비 2만원을 국민 개개인에 지급하기 위해 928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줄을 이은 탓이다.

여권도 비난…'보편지급론' 이재명 "효과 없다"
심상정 "맥락없이 끼어든 계획, 얄팍·황당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조 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에서 기어코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돈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지원하는 데 쓸 것이다"며 "전국민 2만 원 지급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기 때문인데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 빚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이런 최악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일갈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한 우려와 비토의 목소리는 범여권을 통틀어 쏟아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조차 "통신비는 직접 통신회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가 없다"고 일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보다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정부·여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 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강행 방침…18일로 처리 시한 못 박아
국민의힘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게 하겠다"
내주 예정된 예결위, 여야 간에 진통 예상돼

정치권의 전방위적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해당 방침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가급적 추석 전에 집행해 도움이 절박한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야당도 빠른 지원을 국민께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에 함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처리 기한을 18일로 못 박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내주 예정된 예결위 심사에서 이러한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지적하며 반드시 바로잡겠노라 예고해 최종 통과까지 여야 간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2만 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