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추미애 사퇴해야…장관으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모독·법치파괴"
입력 2020.09.07 10:46
수정 2020.09.07 10:47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불공정 내버려두고 사병 월급 인상해봐야 무슨 소용?
국민들, 교육 공정성 무너뜨린 조국 아빠찬스 데자뷰 느껴
추미애 불법·비리 감추기 위한 왜곡된 검찰 개입 민낯 드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추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시중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소위 황제 군 휴가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커지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폭로가 잇따르며 실체적 진실이 계속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것"이라며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보더라도 자대배치부터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자대복귀없는 2·3차 병가, 구두 허가 등 총체적 군중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불공정을 그냥 내버려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해선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사병 월급 몇푼 더 받는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가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찬스를 통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당시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뷰'라고 느끼고 있다"며 "추 장관은 이와 관련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장관으로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모독이자 법치파괴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안을 통해 고의성 짙은 지연 수사, 장관 아들과 보좌관 통화 진술의 조서누락, 담당검사들의 보은성 영전인사, 뒤늦은 동부지검의 인력 방해 요청 등. 추 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왜곡된 검찰 개입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추 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은 아니라는 궤변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금 수사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라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훼손된 공정의 가치를 바로잡는 데 적극 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