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미사일에 연일 경고장 날렸다…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북한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고 있다. 외교·국방·금융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에 대한 합동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연말까지 북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2일(현지시각) 워싱턴 민간연구소 미첼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쪽으로 진척시켜나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수퍼 부차관보는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상요격기(GBI) 현대화 등을 포함한 다층적 방어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술적 문제로 다층적 방어망 구축에 8년여가 소요될 수 있다며, 방어공백 최소화를 위해 SM-3 2A 미사일을 연말 전에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SM-3 2A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해 온 미사일이다.

그는 "작은 규모의 지상요격기와 SM-3 2A 미사일이 러시아에게 위협적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시행될 요격 미사일 시험이 북한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미국은 전날에도 범부처 차원의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합동으로 발령한 이번 주의보는 전 세계 민간기업이 북한의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협력할 경우, UN 등 국제사회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가 국제 사회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부주의하게라도 북한 미사일 조달에 지원했다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北, 뒤로 물러나 위협·발사만 할 수 없어"
경고와 함께 대화 여지 남기며 '상황관리' 나선 듯

미국의 잇따른 북한 관련 조처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관리 행보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공언한 상황에서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전후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무기를 선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미국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평가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주의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어떤 행정부보다 나아갔다"며 이번 주의보가 기존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은 뒤로 물러나 위협과 발사를 하고, 그들이 해 왔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며 북한 미사일 관련 주의보가 "북한이 고립된 채로 남기보다는 앞으로 나와 협상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화 여지를 남기며 협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3대 기관이 공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도 "대선 2개월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대북상황관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 공조를 지속 유지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