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정상화의 과정"
입력 2020.08.28 17:07
수정 2020.08.28 17:07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신중론
"거리두기 3단계는 준전시 상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국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여러 사법개혁에 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 장악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특수부·중수부 등을 통한 편향된 운영이 많았던 만큼 공판부·형사부 등 일반 국민에 해당하는 부분도 체계화·강화해 검찰을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갈등구조가 아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도 검찰 쪽 사람들 많이 알고 대화해봤다"며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할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하려 많이 대화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 다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편향된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 내부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면서 "3단계가 되면 거의 준전시 상태가 된다.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의 생활 하나하나가 통제된 사회로 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많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3단계가 되면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세사업장을 보호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며 "지원금을 논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진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