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 수감자·군인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군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인 가운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국민에게 주는 것이므로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와 총예산 14조2448억원에는 군인은 물론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 등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은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생활하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사용 기한이 8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인 경우 다른 세대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수령해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가구 단독세대주라면 이런 방식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리 신청이 어려운 단독세대주 수용자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급 방식을 검토해왔다. 수용자의 경우 초기에 현금 지급도 거론됐으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