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강제 기부' 우려 속 유도 나선 文대통령
입력 2020.05.04 15:08
수정 2020.05.04 15:11
대기업 등 압박될까 신중…"강요할 수 없어"
기부금 사용처 홍보…'캠페인' 의도한 듯
"정부는 국민들이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유도에 직접 나섰다. 여권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자발적 기부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공무원·대기업 등의 '강제 기부' 우려가 여전한 만큼,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면서, 경제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발적 기부'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온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될 일"이라며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다.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 등 고용 유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기부' 유도가 자칫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에 압박성 발언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도, 기부금 재원의 사용처를 적극 홍보하면서 '바람'이 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며 "또한 기부할 형편이 안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