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11조7000억원 추경예산, 어디에 쓰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세입경정 3조2326억원 중 지난해 경제성장률 등 경제 변수 수정으로 인해 배정했던 2조3894억원을 줄였으며, 목적예비비 3500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고효율가전제품환급금 등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 3300억원 등 6811억원을 감액했다.

이를 통해 3조1000억원 가량을 줄이는 대신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 시급한 부분에서 비슷한 규모를 증액하는 방식의 세목 조정을 통해 추경안의 총규모는 유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 예산을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과 저소득층 등에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보강에 1조1000억원을 늘리고 재정 보강에 387억원을 늘려 지역신용보증의 특례보증 규모를 2조2700억원 더 늘렸다. 보증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 비용도 새로 배정했다.

민생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8000억원 늘어났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이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추가로 31만 가구(41만명)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1736억원이 증액됐다.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2인 가구 기준 월 17만원이 지급된다.

또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00억원을 증액하고, 지급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위기가구 요건은 질병과 휴·폐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 월 77만5000원씩 최대 6회 지급된다.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은 150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과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자재인 MB(멜트 블로운) 필터의 해외 조달,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848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감염병 환자 전문·집중 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정부안보다 150개 더 늘려 300개 확충토록 375억원을 늘렸으며,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추가 지원으로 1920명에게 182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R&D 투자 확대를 위해 4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에 대한 후속 지원으로는 총 1조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늘리기 위해 2262억원을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총 17만7000개 점포가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를 6개월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73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고,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61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석달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38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특히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 국회 증액분 2000억원 중 600억원을 대구·경북에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000억원 추가하되 연말까지 이자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

또한 항공·해운·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채권담보부증권(P-CBO) 1조68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 보강에 2400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50% 경감해주기로 하고 2275억원을 증액해 484만5000가구가 평균 9만4000원의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주도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을 확대에 1000억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장려금 365억원, 근로자 임금감소보전금 인상, 사립유치원 운영비 일부 한시 지원에 320억원 등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되, 추경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현장 점검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예산을 오는 5월까지 4분의 3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