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중앙지검 반부패부 절반 줄여버린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반(反)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4곳 중에서 절반인 2곳이 폐지된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도 3곳 중 1곳이 폐지된다. 폐지되는 부서는 특별공판부 등으로 전환된다.

직제개편으로 축소되는 부서에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공소 유지 중인 부서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부서다. 해당 부서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모 씨 등을 기소한 뒤, 현재는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서다. 공공수사2부는 최근에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직제 개편을 마치면, 이후에는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뿌리채 뽑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