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일행보, 수혜자는 아베

한미일 공조 이탈, 日 전략적 위상 강화시켜
美, 더이상 한국편 안서…국제정세 고려해야

정부가 일본과의 거리를 벌리는 반일 행보를 지속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같은 행보의 수혜자는 결과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정부가 한미일 공조 이탈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일본은 동북아내 전략적 위상이 강화되는 '반사이익'을 누린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사는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반일 캠페인은 결국 의도와 정반대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키고 아베 정부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이어 "과거사 문제 등 한일 쟁점현안들에서도 미국은 점차 충실한 동맹국인 일본 측 입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가 대일 압박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자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미일 공조 이탈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놨다.

실제로 미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인 일본이 아닌 한국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에 지소미아를 되돌리라고 압박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갈등 격화 국면을 틈타 독도 상공 침범을 자행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았고, 결국 지소미아는 미국의 압박과 함께 연장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한국 편에 서준다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미국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미중패권경쟁 과열과 신냉전 도래라는 국제관계 변화의 흐름을 간과한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는 "미국은 전부터 일관되게 일본에 재무장을 요구했지만 한중의 반대와 일본의 국내적 문제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한국의 반대 입장이 약화됐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차원에서 더 노골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요구할 것"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