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초대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낙제점’…韓 게임 경쟁력 잃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전문가 111명 대상 설문조사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학계·산업계·언론계 의견 일치

현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17일 펴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학계·산업계·언론계 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재임한 16개월 동안의 게임 정책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항목 별 5점 만점에 ▲규제개혁 2.21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1.97점 ▲글로벌 진출 대응 2.01점 ▲게임산업 생태계 복구 2.17점 ▲인력양성 2.72점 ▲e스포츠산업 육성 2.74점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연구개발 2.55점 등으로 나타났다. 총괄 평가는 5점 만점에 2.22점에 그쳤다.

위 교수는 “평가 전체 항목에서 모든 설문 항목의 평균이 3점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 미만”이라며 “학계·산업계·언론계 세 집단의 평가가 거의 일치한 놀라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규제정책”이라며 “산업·사회적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게임 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한 문체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