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안 "독재정권도 두 손 들 '검찰사유화'"

"文정권,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 만들 작정
검찰청법 정면 위반해 수사 장악하겠다는 것"
"反검찰개혁…'권력의 충견' 만든다는 의도"

법무부의 자칭 '검찰개혁안'이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전혀 '검찰개혁'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수사 장악, 검찰 사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사 중인 각종 사건을 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일일이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검찰개혁안'은 법무부 내의 '조국 사단'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은 검찰의 조직·인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법무부 검찰과의 소관인데도,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에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추진지원단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취임 직후 만든 조직이다.

추진지원단장은 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다. 황 단장은 지난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SNS에 "조국이 필요하다. 조국을 지켜라"라고 썼을 정도로, 친(親)조국 성향의 인사로 알려졌다.

이처럼 추진 주체와 동기, 의도를 놓고 석연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야권은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사무보고 규칙을 개정해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단계별로 법무장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겠단다"며 "문재인정권이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직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현행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제 수사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다. 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갈 이 정권의 '검찰사유화'"라고 규탄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법무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라는 개정안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반(反)검찰개혁적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장관이 다시 검찰을 사사건건 지휘·감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라며 "검찰의 수족을 잘라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외압'이자 '검찰종속'"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