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 기업 자산 몰수' 위협에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로 응답한 국회

금강산 자산 몰수 北 위협에 '당근'으로 응답한 범여권 의원들
"충분히 UN제재 면제 대상 될 수 있어"
전문가 "신변보장 약속도 없이 국민들 위험한 곳으로?"

금강산 관광지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철거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국회가 응답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해 멈춰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국회의원 157명은 13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공동발의로 남북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범여권 성향의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과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대안신당 9명, 민중당 1명이 이름을 올렸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관영·이찬열·임재훈·주승용 의원과 박선숙 의원 등 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 당 출신 김경진·손금주 의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자가 157명인만큼 본회의에 상정만 하면 통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충분히 UN제재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협력과 관련해 사사건건 미국의 결제 받아야 하는 것을, 과감하게 한미간 고위급 채널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가치를 설득해내고 미국도 우리 뜻을 이해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북한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대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이를 통해 외화를 벌기 시작하면 비핵화는 더 멀어진다"며 "미국의 의도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에 구멍을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센터장은 UN제재 예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을 관광하고 오는 것은 합법"이라면서도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제대로 된 신변보장 관련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위험한 일에 우리 국민들을 노출시키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