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南색채' 지우고 '자력갱생' 드라이브…정부, 대응있나?

北, 금강산 南시설 철거 요구…개성공단 영향 미칠 수도
"대중·대미 특사파견 검토해야"
"북한도 약속 지켜가며 발전해야 바람직"

북한이 25일 ‘금강산 국제 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금강산 관광 시설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모양새인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대내선전 및 자극적인 대남메시지, ‘자력갱생’ 드라이브에 발맞춰 우리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백마 이벤트’를 시작으로 민생현장 현지지도를 이어가며 ‘자력갱생’ 의지를 본격적으로 표명해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계속해서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북한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며 “미국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독자노선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북미협상이 진척될수록 북측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이어 개성공단 독자 운영 선언 등 한층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데 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향후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남측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독자적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북미협상 결렬에 이어 남북관계도 더욱 단절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과연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의 환경과 여건은 녹록치 않다. 북한은 남측에 대한 불신과 섭섭함이 크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조하며 남북대화의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중국은 대북생명줄을 쥐고 미중패권경쟁의 완충지역으로서 북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정부가 현명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 교수는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과 함께 미국의 '선 남북대화 후 북미정상회담' 구도 전환을 위해 대중·대미 특사파견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미 지난 2000년에 합의하기를 30~50년 동안 금강산 개발의 개발권과 운영권, 관련 SOC 건설권을 현대아산에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금강산 관광을 더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과거의 약속을 깨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