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집유 유지 여부 주목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후 1년8개월만에 다시 법원행
치열한 법리 공방 속 재판부 고유권한 작량감경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1년8개월여만의 법원행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3호 소법정에서 형사1부 정준영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파기환송심은 별도의 준비기일이 없이 첫 공판을 바로 시작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8개월여만에 재판장에 나오게 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이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대금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마필 부분과 제외했던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금액은 원심의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러한 뇌물금액 증가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대법원에서 양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최종 확정된 이 부회장으로서는 뇌물 판단 금액이 늘어난 것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정농단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마지원 관련 허위 지급신청서(37억원)와 허위 예금거래신고서(43억원)를 통해 총 약 80억원을 국외로 도피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법 조항만 놓고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재판부의 재량권인 작량감경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량감경은 판사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5년을 받고 작량감경이 최대로 이뤄지면 2년6월까지 감형을 받을 수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 전까지 이미 1년여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도 작량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후 항소심 판결까지 약 1년여간 수감생활을 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의 작량감경 적용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고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법리적용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형량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형량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가 저하되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 총수를 인신 구속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어려워진 경영 환경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총수 구속으로 투자 집행 속도가 저하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8월 2020년까지 3년간 180조원 투자 및 4만명의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10년 동안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일 충남 아산 탕정공장에 13조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자 않고 가뜩이나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영 행보를 펼치며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